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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중도 상환 수수료란

머니캡틴 2023. 12. 26. 12:30

치솟는 금리에 생활비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요 높은 변동금리로 얼어붙은 마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달래 보겠습니다. 주요 은행 5곳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하위 30% 저 신용자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해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및 상세내용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기간 : 12월 1일 ~12월 31일간,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면제방법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율 : 고정 1.4%, 변동 1,2%
신용대출 수수료율 : 0.6~0.8%

향후 2년간 수수료 면제대상(~2025년까지)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 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는 진행 중이지만 1년 더 연장합니다.

6개 은행이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는데 2025년 초까지 연장합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란

일정기간 이자 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려줬는데 대출자가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은행입장 중도상환수수료

은행권은 이번 12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계기로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서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갚아버리는 게 후련하겠지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이익에 차질이 생기는데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업무와 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고 : 은행권 중도 상환수수료 수취금액(수익금) 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3000억 원 정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의 문제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외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업무원가나 은행 특성등을 고려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 + 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해결점과 가이드라인

금융위는 해외사례등을 살펴보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 도는 비교, 공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업무나 모집 비용 등의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